오늘 하루

실업급여의 오남용 및 기금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도부터 실업급여 적용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퇴직자나 이직자에게 매우 유용한 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바뀐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근로 기간 18개월 중 고용보험 등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회..

공기청정기, 드라이기, 청소기 등 전자가전으로 유명한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 '다이슨 옴니글라이드' 이 돈 주고 살만한 기능인지, 가성비 좋은 상품인지, LG와 삼성 제품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슨 옴니글라이드 기능 다이슨의 첫 버튼식 무선 청소기 옴니글라이드입니다. 1.9kg 가벼운 무게라 남녀노소 불편함 없이 청소 가능한데요. 가벼운 무게에 무선 청소기라면 파워가 제대로 나올까 고민이 되시죠? 이번 옴니글라이드는 고밀도 배터리를 넣어서 최대 18분동안 파위가 지속됩니다. 보통 청소기로 30평 집을 청소하면 적게는 10분 정도 걸리는 데 한번 충전으로 온 집을 청소할 수 있으니 18분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최대 20분 지속이라고 하는데 모터툴+일반모드 사용 시 최대..

AI의 새 시즌을 여는 챗GPT. 인공지능이 글도 써주고 시험도 보고 그림도 그리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가장 핫한 시스템인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의 AI 시스템입니다. 챗GPT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챗GPT란 무엇인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한 대화형 인공지능이며 현재 GPT 3.5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GPT란 일정 텍스트 다음으로 올 텍스트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인지하여 글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2. 사용방법 챗gpt 사이트입니다. ChatGPT: Optimizing Language Models for Dialog..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5개월 간 수급 자격 유지 중이다. 1 유형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 유형 선정 이후 절차와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선정까지 걸린 기간 : 1 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선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정확히 1개월이 걸렸다.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날 고용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다음날 담당자가 지정된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고용센터 방문일자를 정한다. 필자는 수급 인정일 이후 2주 뒤에 고용센터 방문하게 되었다. 직업 심리검사와 직업 선호도 검사를 고용센터 방문 전까지 해야 한다. 2. 고용센터 방문..

2023년 청년정책 예산안이 24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청년들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폐지된 '청년희망적금'을 제외하고도 4가지의 청년 저축 장려 상품이 있습니다. 각 상품별 가입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폐지된 '청년희망적금'과 상당히 유사한 저축 장려 상품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정확한 일정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되었기에 올해 확정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월 경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모집정원은 작년보다 늘어 17만 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수급자, 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수급자격 인정 통보 시 IAP 수립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각 회차별 구직활동이행보고서 제출도 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지원 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궁금해하며 토정비결 또는 사주풀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곤 한다. 나는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지만 때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니 말이다.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행운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료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했다. 1. 아시아경제 사주 운세 아시아경제 사주·운세 (asiae.co.kr) 아시아경제 사주·운세 아시아경제 사주, 운세! 무료토정비결부터 작명, 이름풀이, 무료궁합, 재물운, 결혼택일, 이사방향, 작명, 꿈해몽, 행운의 숫자 등 유명 역술가의 적중률 높은 결과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 www.asiae.co.kr 정통사주, 토정비결, 택일..

1. 저당권의 성립 원칙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기도 한다. 2.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계약과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의 객체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소유자 기타 객체의 귀속자인 저당권설정자이다.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나, 제삼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과 비슷한 제도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고 이행거절도 유사하다. 그러나 둘은 동일하지 않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을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하여 유치권은 하나의 물권이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정 계약 상대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당연히 성립하는..

1.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이후 권익 구제 1)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내린다. 신청, 합의권고, 위원회 회부, 조정안, 수락 권고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합의권고와 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합의 불가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심의하여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한다. 여기서 사실조사나 자료제출 등에 걸린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제외한다. 신청인과 당사자는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여야 하며 수락하지 않을 시 수락 거부로 간주된다. 2) 손해배상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르게 신용정 보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례를 적용하..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것이다. 자금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부실기업일 경우 조기 정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단기적 성과를 중요시하여 과소하게 투자될 단점이 있다. 반대로 간접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자 사이에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이 있는 시장이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부실 기업의 여파가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2.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전업주의는 말 그대로 전업이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각자의 고유업무영역에..

1. 특허권의 변동 (1)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계'가 있다. 양도는 전주가 갖는 모든 권한을 승계하는 전부 양도와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실시권이나 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것 같은 일부 양도가 있다. 일반 승계에는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이 있다.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질권의 경락, 강제집행에 의한 이전과 판결, 공용수용에 의한 이전이 있다. 단 공유 특허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특허권 내지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기에 의한 권리 소멸, ..

1. 특허권의 효력 발생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이 부당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 (1) 적극적 효력 물건 발명의 실시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법의 발명에서 실시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사용방법과 측정방법 등의 사용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에서 실시란 방법 발명의 실시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

1. 공동소유의 의의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2. 공유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공유이다. 양적 분할설에 의하면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의해 공유가 성립한다. 동산의 경우 공통점 유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공유가 성립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 지거나, 없는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공유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한다.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때 다른 공유자의..

1.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관념성, 전면성, 혼일 성, 탄력성, 항구성, 대물적 지배성을 띄고 있다. 2.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사용, 수익이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처분에는 물건의 소비, 변형, 개조와 같은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설정 등의 법률적인 처분이 있다. 3.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 토지소유권의 경계 어떤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1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나 지하는 정당..

1. 점유의 의의 민법상 저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자의 지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 설정 의사는 일반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개별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때에 성립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이 있다. 간겁점유나 상속인의 점유의 경우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아도 점유가 성립한다. 2. 점유보조자 점유 보..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 글에 덧붙여 부동산 세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다. 1.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부동산 세제의 정책목적으로 보았을 때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양도소득세의 높은 세율 최근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높아져 2 주택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양도차익의 약 50%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정도가 되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어 기본세율에 20%~30%가 ..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세제 적용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적용 방법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시에 취득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양도의 종류에는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포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그 외 부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양도차익으로 계산하며, 기타 필요경비란 법무사 수수료 등 양도 시 발생한 비용이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추가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시 장기보..

1930년부터 현대까지의 리더십 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리해보았다. 1. 특성이론 (1930년-1950년) - 의의 :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두어 리더가 가진 신체적, 성격적 특성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 이론의 특징 : 리더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 특성 중 어떠한 특성이 타고나야 우수한 리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 사례 : 뛰어난 전략, 건강한 신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카르타고군을 이끌어 칸나에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한니발 2. 행동이론 (1950년-1960년) - 의의 : 리더십 효과는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리더의 행동이 조직 구성원 간에 동기부여가 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연구했다. - 이론의 특징 : 리더가 가진 특성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