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1.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이후 권익 구제 1)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내린다. 신청, 합의권고, 위원회 회부, 조정안, 수락 권고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합의권고와 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합의 불가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심의하여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한다. 여기서 사실조사나 자료제출 등에 걸린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제외한다. 신청인과 당사자는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여야 하며 수락하지 않을 시 수락 거부로 간주된다. 2) 손해배상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르게 신용정 보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례를 적용하..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것이다. 자금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부실기업일 경우 조기 정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단기적 성과를 중요시하여 과소하게 투자될 단점이 있다. 반대로 간접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자 사이에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이 있는 시장이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부실 기업의 여파가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2.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전업주의는 말 그대로 전업이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각자의 고유업무영역에..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 글에 덧붙여 부동산 세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다. 1.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부동산 세제의 정책목적으로 보았을 때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양도소득세의 높은 세율 최근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높아져 2 주택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양도차익의 약 50%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정도가 되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어 기본세율에 20%~30%가 ..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세제 적용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적용 방법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시에 취득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양도의 종류에는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포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그 외 부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양도차익으로 계산하며, 기타 필요경비란 법무사 수수료 등 양도 시 발생한 비용이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추가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시 장기보..

1930년부터 현대까지의 리더십 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리해보았다. 1. 특성이론 (1930년-1950년) - 의의 :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두어 리더가 가진 신체적, 성격적 특성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 이론의 특징 : 리더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 특성 중 어떠한 특성이 타고나야 우수한 리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 사례 : 뛰어난 전략, 건강한 신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카르타고군을 이끌어 칸나에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한니발 2. 행동이론 (1950년-1960년) - 의의 : 리더십 효과는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리더의 행동이 조직 구성원 간에 동기부여가 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연구했다. - 이론의 특징 : 리더가 가진 특성이 아니라..

5) 근대의 한강 문화권 흥선대원군은 당시 즉위 후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주조하여 경제적 혼란이 있었다. 이후 프랑스, 미국과 분쟁을 겪으며 척화비를 올렸으나 최익현의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퇴진하였다. 고종은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882년 청, 일본,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이후 을미사변이 있었고 흥선대원군은 아관파천하였다. 이후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초대 황제로 즉위한다. 근대국가가 되기 위해 교육, 산업, 전기, 전차, 철도 등 근대 문명을 활발히 도입했으나 외국의 간섭이 심했다. 이후..

1. 한강 문화권의 형성 한강 문화권은 예로부터 큰 물길과 평야가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살기 좋은 지형이었다.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추후 한강 문화권이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2. 한강문화권의 발전 1) 선사시대의 한강 문화권 구석기시대에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신석기시대의 암사동 유적과 미사리 유적, 청동기시대에 가락동 역삼동 구의 동등의 유적들이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한강유역에 선사인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인 농경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근거로 민무늬 토기가 발굴되었고, 계급 사회였다는 근거인 고인돌도 많이 발견되었다. 움집터에서 탄화된 잡곡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한강지역에서 벼농사가 일반화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고인돌로 추측할 ..

서울을 지켜낸 역사적 인물 한반도에서는 고대시대부터 한강 인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잦았으며 한강 지역을 가진 후에 각 국의 전성기를 이룬 과거가 있다. ’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은 한양을 "일국 산수의 정과 신이 다 모였다"라고 말할 만큼 서울의 지리적 의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왔고 삼국시대부터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서 다투어 왔다. 따라서 서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것과 같았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서울을 소유하여 국가를 빛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1. 백제의 수도 한성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 한강 주변에 국가를 세웠고 그 국가의 이름은 백제, 수도는 한성으로 지었다. 이때부터 21대 개로왕까지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다. 당시 백제는 한강을 이용하여 ..

1. 삼각산 축제 개천절에는 삼각산에서 환인, 환웅, 단군에게 제를 올리는 축제가 열린다. 조선 때 지내던 삼성제례를 복원하여 오늘날 단군제례를 올린다. 삼성제례는 조선시대 황해도 구월산 삼성당에서 올린 국가적으로 제례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삼성당이 파괴되어 제례가 잠시 중단되었다. 현재의 강북구에서는 과거 문헌자료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식, 제기 구성, 순서 등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개천절에 삼각산 축제로 지내고 있다. 2. 강동 선사 문화 축제 매년 10월 서울 강동구에서 열리는 선사시대 테마 축제다. 축제에서 암사동 유적을 바탕으로 신석기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고 출토유물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매년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다. 2021년의 강동 선사 문화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