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1. 저당권의 성립 원칙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기도 한다. 2.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계약과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의 객체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소유자 기타 객체의 귀속자인 저당권설정자이다.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나, 제삼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과 비슷한 제도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고 이행거절도 유사하다. 그러나 둘은 동일하지 않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을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하여 유치권은 하나의 물권이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정 계약 상대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당연히 성립하는..

1.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이후 권익 구제 1)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내린다. 신청, 합의권고, 위원회 회부, 조정안, 수락 권고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합의권고와 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합의 불가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심의하여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한다. 여기서 사실조사나 자료제출 등에 걸린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제외한다. 신청인과 당사자는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여야 하며 수락하지 않을 시 수락 거부로 간주된다. 2) 손해배상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르게 신용정 보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례를 적용하..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것이다. 자금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부실기업일 경우 조기 정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단기적 성과를 중요시하여 과소하게 투자될 단점이 있다. 반대로 간접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자 사이에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이 있는 시장이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부실 기업의 여파가 은행 또는 신용중개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2.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전업주의는 말 그대로 전업이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각자의 고유업무영역에..

1. 특허권의 변동 (1)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계'가 있다. 양도는 전주가 갖는 모든 권한을 승계하는 전부 양도와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실시권이나 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것 같은 일부 양도가 있다. 일반 승계에는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이 있다.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질권의 경락, 강제집행에 의한 이전과 판결, 공용수용에 의한 이전이 있다. 단 공유 특허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특허권 내지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기에 의한 권리 소멸, ..

1. 특허권의 효력 발생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이 부당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 (1) 적극적 효력 물건 발명의 실시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법의 발명에서 실시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사용방법과 측정방법 등의 사용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에서 실시란 방법 발명의 실시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

1. 공동소유의 의의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2. 공유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공유이다. 양적 분할설에 의하면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의해 공유가 성립한다. 동산의 경우 공통점 유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공유가 성립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 지거나, 없는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공유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한다.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때 다른 공유자의..

1.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관념성, 전면성, 혼일 성, 탄력성, 항구성, 대물적 지배성을 띄고 있다. 2.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사용, 수익이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처분에는 물건의 소비, 변형, 개조와 같은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설정 등의 법률적인 처분이 있다. 3.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 토지소유권의 경계 어떤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1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나 지하는 정당..

1. 점유의 의의 민법상 저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자의 지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 설정 의사는 일반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개별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때에 성립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이 있다. 간겁점유나 상속인의 점유의 경우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아도 점유가 성립한다. 2. 점유보조자 점유 보..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 글에 덧붙여 부동산 세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다. 1.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부동산 세제의 정책목적으로 보았을 때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양도소득세의 높은 세율 최근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높아져 2 주택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양도차익의 약 50%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정도가 되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어 기본세율에 20%~30%가 ..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세제 적용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적용 방법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시에 취득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양도의 종류에는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포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그 외 부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양도차익으로 계산하며, 기타 필요경비란 법무사 수수료 등 양도 시 발생한 비용이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추가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시 장기보..

1930년부터 현대까지의 리더십 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리해보았다. 1. 특성이론 (1930년-1950년) - 의의 :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두어 리더가 가진 신체적, 성격적 특성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 이론의 특징 : 리더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 특성 중 어떠한 특성이 타고나야 우수한 리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 사례 : 뛰어난 전략, 건강한 신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카르타고군을 이끌어 칸나에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한니발 2. 행동이론 (1950년-1960년) - 의의 : 리더십 효과는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리더의 행동이 조직 구성원 간에 동기부여가 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연구했다. - 이론의 특징 : 리더가 가진 특성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형에 관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오판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폐지하자는 주장과 극악무도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윤리적 측면에서 사형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사형제의 의의와 문제점 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중 생명을 박탈하는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수와 범죄 피해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윤리적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인의 관점도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일본은 교수형을 내리고 있다.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인 트라우마가 극심하다고 한다. 아래에서 사형제와 사형집행인에 대해 칸트의 의무 윤리를 적용하여 논해보겠다. 2. 칸트의 의무윤리 관점에서 ..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안락사는 전 세계적 논쟁 주제 중 한 가지로 꼽힌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인간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학파는 자연에 따르고 운명에 순응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약물로 생명을 끝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과 우주가 정한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1. 금욕주의 1) 키닉학파의 디오게네스는 검소한 삶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지향하고 옷, 권력, 명예 등에는 무관심하며 공동의 목표는 경멸했던 반문명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제자 크라테스는 스승을 본받아 ‘무소유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 여겼고, 이는 훗날 스토아학파의 모토가 된다. 2) 스토아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제논, 세네카, 에픽테투스 등이 있다. 키닉 학..

5) 근대의 한강 문화권 흥선대원군은 당시 즉위 후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주조하여 경제적 혼란이 있었다. 이후 프랑스, 미국과 분쟁을 겪으며 척화비를 올렸으나 최익현의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퇴진하였다. 고종은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882년 청, 일본,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이후 을미사변이 있었고 흥선대원군은 아관파천하였다. 이후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초대 황제로 즉위한다. 근대국가가 되기 위해 교육, 산업, 전기, 전차, 철도 등 근대 문명을 활발히 도입했으나 외국의 간섭이 심했다. 이후..

1. 한강 문화권의 형성 한강 문화권은 예로부터 큰 물길과 평야가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살기 좋은 지형이었다.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추후 한강 문화권이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2. 한강문화권의 발전 1) 선사시대의 한강 문화권 구석기시대에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신석기시대의 암사동 유적과 미사리 유적, 청동기시대에 가락동 역삼동 구의 동등의 유적들이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한강유역에 선사인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인 농경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근거로 민무늬 토기가 발굴되었고, 계급 사회였다는 근거인 고인돌도 많이 발견되었다. 움집터에서 탄화된 잡곡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한강지역에서 벼농사가 일반화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고인돌로 추측할 ..

서울을 지켜낸 역사적 인물 한반도에서는 고대시대부터 한강 인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잦았으며 한강 지역을 가진 후에 각 국의 전성기를 이룬 과거가 있다. ’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은 한양을 "일국 산수의 정과 신이 다 모였다"라고 말할 만큼 서울의 지리적 의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왔고 삼국시대부터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서 다투어 왔다. 따라서 서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것과 같았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서울을 소유하여 국가를 빛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1. 백제의 수도 한성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 한강 주변에 국가를 세웠고 그 국가의 이름은 백제, 수도는 한성으로 지었다. 이때부터 21대 개로왕까지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다. 당시 백제는 한강을 이용하여 ..

1. 삼각산 축제 개천절에는 삼각산에서 환인, 환웅, 단군에게 제를 올리는 축제가 열린다. 조선 때 지내던 삼성제례를 복원하여 오늘날 단군제례를 올린다. 삼성제례는 조선시대 황해도 구월산 삼성당에서 올린 국가적으로 제례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삼성당이 파괴되어 제례가 잠시 중단되었다. 현재의 강북구에서는 과거 문헌자료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식, 제기 구성, 순서 등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개천절에 삼각산 축제로 지내고 있다. 2. 강동 선사 문화 축제 매년 10월 서울 강동구에서 열리는 선사시대 테마 축제다. 축제에서 암사동 유적을 바탕으로 신석기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고 출토유물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매년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다. 2021년의 강동 선사 문화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

1. 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정권을 행사하여야만 국가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또한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3. 참정권의 주체 1. 대한민국 국민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다. 참정권은 자연인 중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에는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2. 외국인 원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