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원의 일종이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은 실체적 기본권인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절차적 기본권인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공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주관적 공권으로서 양도 압류가 금지되며, 외국인에게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1.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은 원래 “국가로부터의 자유”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의 효력은 국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 미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사 인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가권력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사인 사이에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 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대국가적 효력으로부터 대사 인적 효력으로 확장된다. 2. 기본권의 경합 하나의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하여 ..

1. 기본권의 의의 헌법학은 권력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자유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아우르는 자유와 권력의 조화의 기술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본권론은 바로 자유의 기술을 의미한다. 1)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원리 인간의 육체적, 신체적 안전 및 정신적 안전과 자유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 한 기본권의 고전적 원리이다. 2) 사회권(생존권)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적인 기본권론이 제기되면서, 사회권(생존권)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오르게 되며, 최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 등 새로운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2. 기본권의 범위 1)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권 중에는 사..

1. 제1 공화국 1.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하였고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거나, 국회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

1.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화하고, 궁극적으로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통하여 헌법보장기관, 헌법수호기관, 기본권 보장기관, 권력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관장한다. 1) 위헌법률 심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현행 위헌법률 심판제도는 사후 교정적 위헌심사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1. 의의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 부분 공유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의 설명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다. 권한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권 자는 국정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하여져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만 ..

1. 국회의 인사권 국회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불일치가 초래될 경우에, 대통령의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하여 통제하는 헌법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1)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의 주요 공직자 임면 통제권 국회의 권한은 정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기관 기능을 중점으로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을 제도화하여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대통령의 사법기관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 및 국회의 합리적 통제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도록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대통령의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