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전 세계적으로 사형에 관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오판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폐지하자는 주장과 극악무도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윤리적 측면에서 사형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사형제의 의의와 문제점 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중 생명을 박탈하는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수와 범죄 피해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윤리적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인의 관점도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일본은 교수형을 내리고 있다.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인 트라우마가 극심하다고 한다. 아래에서 사형제와 사형집행인에 대해 칸트의 의무 윤리를 적용하여 논해보겠다. 2. 칸트의 의무윤리 관점에서 ..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안락사는 전 세계적 논쟁 주제 중 한 가지로 꼽힌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인간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학파는 자연에 따르고 운명에 순응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약물로 생명을 끝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과 우주가 정한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1. 금욕주의 1) 키닉학파의 디오게네스는 검소한 삶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지향하고 옷, 권력, 명예 등에는 무관심하며 공동의 목표는 경멸했던 반문명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제자 크라테스는 스승을 본받아 ‘무소유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 여겼고, 이는 훗날 스토아학파의 모토가 된다. 2) 스토아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제논, 세네카, 에픽테투스 등이 있다. 키닉 학..

5) 근대의 한강 문화권 흥선대원군은 당시 즉위 후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주조하여 경제적 혼란이 있었다. 이후 프랑스, 미국과 분쟁을 겪으며 척화비를 올렸으나 최익현의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퇴진하였다. 고종은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882년 청, 일본,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이후 을미사변이 있었고 흥선대원군은 아관파천하였다. 이후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초대 황제로 즉위한다. 근대국가가 되기 위해 교육, 산업, 전기, 전차, 철도 등 근대 문명을 활발히 도입했으나 외국의 간섭이 심했다. 이후..

1. 한강 문화권의 형성 한강 문화권은 예로부터 큰 물길과 평야가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살기 좋은 지형이었다.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추후 한강 문화권이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2. 한강문화권의 발전 1) 선사시대의 한강 문화권 구석기시대에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신석기시대의 암사동 유적과 미사리 유적, 청동기시대에 가락동 역삼동 구의 동등의 유적들이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한강유역에 선사인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인 농경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근거로 민무늬 토기가 발굴되었고, 계급 사회였다는 근거인 고인돌도 많이 발견되었다. 움집터에서 탄화된 잡곡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한강지역에서 벼농사가 일반화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고인돌로 추측할 ..

서울을 지켜낸 역사적 인물 한반도에서는 고대시대부터 한강 인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잦았으며 한강 지역을 가진 후에 각 국의 전성기를 이룬 과거가 있다. ’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은 한양을 "일국 산수의 정과 신이 다 모였다"라고 말할 만큼 서울의 지리적 의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왔고 삼국시대부터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서 다투어 왔다. 따라서 서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것과 같았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서울을 소유하여 국가를 빛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1. 백제의 수도 한성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 한강 주변에 국가를 세웠고 그 국가의 이름은 백제, 수도는 한성으로 지었다. 이때부터 21대 개로왕까지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다. 당시 백제는 한강을 이용하여 ..

1. 삼각산 축제 개천절에는 삼각산에서 환인, 환웅, 단군에게 제를 올리는 축제가 열린다. 조선 때 지내던 삼성제례를 복원하여 오늘날 단군제례를 올린다. 삼성제례는 조선시대 황해도 구월산 삼성당에서 올린 국가적으로 제례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삼성당이 파괴되어 제례가 잠시 중단되었다. 현재의 강북구에서는 과거 문헌자료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식, 제기 구성, 순서 등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개천절에 삼각산 축제로 지내고 있다. 2. 강동 선사 문화 축제 매년 10월 서울 강동구에서 열리는 선사시대 테마 축제다. 축제에서 암사동 유적을 바탕으로 신석기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고 출토유물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매년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다. 2021년의 강동 선사 문화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

1. 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정권을 행사하여야만 국가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또한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3. 참정권의 주체 1. 대한민국 국민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다. 참정권은 자연인 중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에는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2. 외국인 원칙적으..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원의 일종이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은 실체적 기본권인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절차적 기본권인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공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주관적 공권으로서 양도 압류가 금지되며, 외국인에게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1.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은 원래 “국가로부터의 자유”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의 효력은 국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 미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사 인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가권력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사인 사이에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 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대국가적 효력으로부터 대사 인적 효력으로 확장된다. 2. 기본권의 경합 하나의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하여 ..

1. 기본권의 의의 헌법학은 권력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자유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아우르는 자유와 권력의 조화의 기술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본권론은 바로 자유의 기술을 의미한다. 1)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원리 인간의 육체적, 신체적 안전 및 정신적 안전과 자유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 한 기본권의 고전적 원리이다. 2) 사회권(생존권)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적인 기본권론이 제기되면서, 사회권(생존권)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오르게 되며, 최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 등 새로운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2. 기본권의 범위 1)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권 중에는 사..

1. 제1 공화국 1.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하였고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거나, 국회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

1.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화하고, 궁극적으로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통하여 헌법보장기관, 헌법수호기관, 기본권 보장기관, 권력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관장한다. 1) 위헌법률 심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현행 위헌법률 심판제도는 사후 교정적 위헌심사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1. 의의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 부분 공유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의 설명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다. 권한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권 자는 국정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하여져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만 ..

1. 국회의 인사권 국회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불일치가 초래될 경우에, 대통령의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하여 통제하는 헌법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1)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의 주요 공직자 임면 통제권 국회의 권한은 정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기관 기능을 중점으로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을 제도화하여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대통령의 사법기관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 및 국회의 합리적 통제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도록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대통령의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