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1.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관념성, 전면성, 혼일 성, 탄력성, 항구성, 대물적 지배성을 띄고 있다. 2.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사용, 수익이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처분에는 물건의 소비, 변형, 개조와 같은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설정 등의 법률적인 처분이 있다. 3.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 토지소유권의 경계 어떤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1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나 지하는 정당..

1. 점유의 의의 민법상 저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자의 지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 설정 의사는 일반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개별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때에 성립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이 있다. 간겁점유나 상속인의 점유의 경우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아도 점유가 성립한다. 2. 점유보조자 점유 보..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 글에 덧붙여 부동산 세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다. 1.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부동산 세제의 정책목적으로 보았을 때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양도소득세의 높은 세율 최근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높아져 2 주택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양도차익의 약 50%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정도가 되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어 기본세율에 20%~30%가 ..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세제 적용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적용 방법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시에 취득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양도의 종류에는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포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그 외 부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양도차익으로 계산하며, 기타 필요경비란 법무사 수수료 등 양도 시 발생한 비용이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추가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시 장기보..

1930년부터 현대까지의 리더십 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리해보았다. 1. 특성이론 (1930년-1950년) - 의의 :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두어 리더가 가진 신체적, 성격적 특성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 이론의 특징 : 리더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 특성 중 어떠한 특성이 타고나야 우수한 리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 사례 : 뛰어난 전략, 건강한 신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카르타고군을 이끌어 칸나에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한니발 2. 행동이론 (1950년-1960년) - 의의 : 리더십 효과는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리더의 행동이 조직 구성원 간에 동기부여가 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연구했다. - 이론의 특징 : 리더가 가진 특성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형에 관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오판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폐지하자는 주장과 극악무도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윤리적 측면에서 사형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사형제의 의의와 문제점 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중 생명을 박탈하는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수와 범죄 피해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윤리적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인의 관점도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일본은 교수형을 내리고 있다.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인 트라우마가 극심하다고 한다. 아래에서 사형제와 사형집행인에 대해 칸트의 의무 윤리를 적용하여 논해보겠다. 2. 칸트의 의무윤리 관점에서 ..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안락사는 전 세계적 논쟁 주제 중 한 가지로 꼽힌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인간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학파는 자연에 따르고 운명에 순응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약물로 생명을 끝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과 우주가 정한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1. 금욕주의 1) 키닉학파의 디오게네스는 검소한 삶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지향하고 옷, 권력, 명예 등에는 무관심하며 공동의 목표는 경멸했던 반문명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제자 크라테스는 스승을 본받아 ‘무소유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 여겼고, 이는 훗날 스토아학파의 모토가 된다. 2) 스토아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제논, 세네카, 에픽테투스 등이 있다. 키닉 학..

5) 근대의 한강 문화권 흥선대원군은 당시 즉위 후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주조하여 경제적 혼란이 있었다. 이후 프랑스, 미국과 분쟁을 겪으며 척화비를 올렸으나 최익현의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퇴진하였다. 고종은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882년 청, 일본,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이후 을미사변이 있었고 흥선대원군은 아관파천하였다. 이후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초대 황제로 즉위한다. 근대국가가 되기 위해 교육, 산업, 전기, 전차, 철도 등 근대 문명을 활발히 도입했으나 외국의 간섭이 심했다. 이후..

1. 한강 문화권의 형성 한강 문화권은 예로부터 큰 물길과 평야가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살기 좋은 지형이었다.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추후 한강 문화권이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2. 한강문화권의 발전 1) 선사시대의 한강 문화권 구석기시대에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신석기시대의 암사동 유적과 미사리 유적, 청동기시대에 가락동 역삼동 구의 동등의 유적들이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한강유역에 선사인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인 농경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근거로 민무늬 토기가 발굴되었고, 계급 사회였다는 근거인 고인돌도 많이 발견되었다. 움집터에서 탄화된 잡곡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한강지역에서 벼농사가 일반화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고인돌로 추측할 ..

서울을 지켜낸 역사적 인물 한반도에서는 고대시대부터 한강 인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잦았으며 한강 지역을 가진 후에 각 국의 전성기를 이룬 과거가 있다. ’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은 한양을 "일국 산수의 정과 신이 다 모였다"라고 말할 만큼 서울의 지리적 의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왔고 삼국시대부터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서 다투어 왔다. 따라서 서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것과 같았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서울을 소유하여 국가를 빛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1. 백제의 수도 한성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 한강 주변에 국가를 세웠고 그 국가의 이름은 백제, 수도는 한성으로 지었다. 이때부터 21대 개로왕까지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다. 당시 백제는 한강을 이용하여 ..

1. 삼각산 축제 개천절에는 삼각산에서 환인, 환웅, 단군에게 제를 올리는 축제가 열린다. 조선 때 지내던 삼성제례를 복원하여 오늘날 단군제례를 올린다. 삼성제례는 조선시대 황해도 구월산 삼성당에서 올린 국가적으로 제례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삼성당이 파괴되어 제례가 잠시 중단되었다. 현재의 강북구에서는 과거 문헌자료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식, 제기 구성, 순서 등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개천절에 삼각산 축제로 지내고 있다. 2. 강동 선사 문화 축제 매년 10월 서울 강동구에서 열리는 선사시대 테마 축제다. 축제에서 암사동 유적을 바탕으로 신석기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고 출토유물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매년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다. 2021년의 강동 선사 문화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

1. 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정권을 행사하여야만 국가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또한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3. 참정권의 주체 1. 대한민국 국민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다. 참정권은 자연인 중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에는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2. 외국인 원칙적으..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원의 일종이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은 실체적 기본권인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절차적 기본권인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공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주관적 공권으로서 양도 압류가 금지되며, 외국인에게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1.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은 원래 “국가로부터의 자유”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의 효력은 국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 미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사 인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가권력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사인 사이에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 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대국가적 효력으로부터 대사 인적 효력으로 확장된다. 2. 기본권의 경합 하나의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하여 ..

1. 기본권의 의의 헌법학은 권력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자유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아우르는 자유와 권력의 조화의 기술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본권론은 바로 자유의 기술을 의미한다. 1)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원리 인간의 육체적, 신체적 안전 및 정신적 안전과 자유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 한 기본권의 고전적 원리이다. 2) 사회권(생존권)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적인 기본권론이 제기되면서, 사회권(생존권)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오르게 되며, 최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 등 새로운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2. 기본권의 범위 1)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권 중에는 사..

1. 제1 공화국 1.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하였고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거나, 국회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

1.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화하고, 궁극적으로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통하여 헌법보장기관, 헌법수호기관, 기본권 보장기관, 권력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관장한다. 1) 위헌법률 심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현행 위헌법률 심판제도는 사후 교정적 위헌심사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1. 의의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 부분 공유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의 설명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다. 권한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권 자는 국정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하여져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만 ..

1. 국회의 인사권 국회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불일치가 초래될 경우에, 대통령의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하여 통제하는 헌법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1)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의 주요 공직자 임면 통제권 국회의 권한은 정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기관 기능을 중점으로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을 제도화하여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대통령의 사법기관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 및 국회의 합리적 통제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도록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대통령의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