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관념성, 전면성, 혼일 성, 탄력성, 항구성, 대물적 지배성을 띄고 있다.

2.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사용, 수익이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처분에는 물건의 소비, 변형, 개조와 같은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설정 등의 법률적인 처분이 있다. 

3.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4. 소유권의 취득

민법 제245조에서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어떤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가 진실한 권리자인가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무주물의 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유실물의 습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매장물의 발견

매장물은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부합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다. 민법은 이러한 부합을 부동산에서의 부합과 동산에서의 부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부동산에 부합은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이다. 동산 사이의 부합은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이다. 

(6) 혼화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혼화에는 고체인 종류 물이 섞이는 혼합과 유동성 종류 물이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가 있다. 혼화에는 동산 사이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7)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자가 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반환은 원상회복은 포함하지 않는다. 청구권자는 점유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이다.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상대방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하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 등의 유책사유는 묻지 않아야 한다. 

(2)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청구권자는 소유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받고 있는 소유자이며 상대방은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상대방이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은 묻지 않는다. 

(3) 소유물 방해예방 청구권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