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1. 저당권의 성립 원칙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기도 한다. 2.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계약과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의 객체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소유자 기타 객체의 귀속자인 저당권설정자이다.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나, 제삼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과 비슷한 제도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고 이행거절도 유사하다. 그러나 둘은 동일하지 않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을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하여 유치권은 하나의 물권이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정 계약 상대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당연히 성립하는..

1. 공동소유의 의의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2. 공유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공유이다. 양적 분할설에 의하면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의해 공유가 성립한다. 동산의 경우 공통점 유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공유가 성립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 지거나, 없는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공유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한다.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때 다른 공유자의..

1. 토지소유권의 경계 어떤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1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나 지하는 정당..

1. 점유의 의의 민법상 저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자의 지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 설정 의사는 일반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개별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때에 성립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이 있다. 간겁점유나 상속인의 점유의 경우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아도 점유가 성립한다. 2. 점유보조자 점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