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의 효력 발생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이 부당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 (1) 적극적 효력 물건 발명의 실시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법의 발명에서 실시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사용방법과 측정방법 등의 사용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에서 실시란 방법 발명의 실시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