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1. 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정권을 행사하여야만 국가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또한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3. 참정권의 주체 1. 대한민국 국민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다. 참정권은 자연인 중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에는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2. 외국인 원칙적으..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원의 일종이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은 실체적 기본권인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절차적 기본권인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공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주관적 공권으로서 양도 압류가 금지되며, 외국인에게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1.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은 원래 “국가로부터의 자유”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의 효력은 국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 미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사 인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가권력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사인 사이에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 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대국가적 효력으로부터 대사 인적 효력으로 확장된다. 2. 기본권의 경합 하나의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하여 ..

1. 기본권의 의의 헌법학은 권력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자유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아우르는 자유와 권력의 조화의 기술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본권론은 바로 자유의 기술을 의미한다. 1)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원리 인간의 육체적, 신체적 안전 및 정신적 안전과 자유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 한 기본권의 고전적 원리이다. 2) 사회권(생존권)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적인 기본권론이 제기되면서, 사회권(생존권)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오르게 되며, 최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 등 새로운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2. 기본권의 범위 1)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권 중에는 사..

1. 의의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 부분 공유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의 설명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다. 권한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권 자는 국정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하여져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