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인사권 국회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불일치가 초래될 경우에, 대통령의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하여 통제하는 헌법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1)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의 주요 공직자 임면 통제권 국회의 권한은 정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기관 기능을 중점으로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 주요 공직자 임면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을 제도화하여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대통령의 사법기관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 및 국회의 합리적 통제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도록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대통령의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