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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 글에 덧붙여 부동산 세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다. 1.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부동산 세제의 정책목적으로 보았을 때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양도소득세의 높은 세율 최근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높아져 2 주택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양도차익의 약 50%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정도가 되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어 기본세율에 20%~30%가 ..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세제 적용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적용 방법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시에 취득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양도의 종류에는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포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그 외 부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양도차익으로 계산하며, 기타 필요경비란 법무사 수수료 등 양도 시 발생한 비용이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추가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시 장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