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1. 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정권을 행사하여야만 국가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또한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3. 참정권의 주체 1. 대한민국 국민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다. 참정권은 자연인 중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에는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2. 외국인 원칙적으..

1. 기본권의 의의 헌법학은 권력의 학문으로서의 성격과 자유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아우르는 자유와 권력의 조화의 기술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본권론은 바로 자유의 기술을 의미한다. 1)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원리 인간의 육체적, 신체적 안전 및 정신적 안전과 자유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 한 기본권의 고전적 원리이다. 2) 사회권(생존권)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적인 기본권론이 제기되면서, 사회권(생존권)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오르게 되며, 최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 등 새로운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2. 기본권의 범위 1)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권 중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