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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홈즈 빌라왕 출연 / 빌라왕 깡통 전세 사기 어떻게?

--J-- 2023. 1. 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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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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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주택 소개 프로그램인 '구해줘홈즈'에 전세 사기자 빌라왕이 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빌라왕이 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해줘홈즈 8회 방영분은 OTT 다시 보기 사이트에서 내려가고, MBC 홈페이지 다시 보기 사이트에서도 내려간 상태이다.

빌라왕 전세 사기는 깡통 전세 수백채를 계약하여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집값 하락기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게 바로 ‘깡통전세’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인데,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우선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살펴봐야 하는데, 만약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80%를 넘는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자.예를 들어 전세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변동(근저당권설정)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하면 된다. 왜냐하면 잔금지급기일 이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위 조건들을 충족했음에도 깡통전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자. 이를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계약만료 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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